실업급여 받는 동안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실업급여는 “신청만 하면 끝”인 제도가 아닙니다. 받는 동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행동했다가 지급 중단·환수·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절대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떤 형태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 안 한 단기 알바
• ❌ 하루짜리 일용직
• ❌ 온라인 부업·프리랜서 수입

“조금 벌었으니까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알바·부업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부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전 신고 + 소득 반영입니다.

• ✔ 고용센터에 미리 알릴 것
• ✔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 인정 시 신고

신고만 제대로 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해당 기간 지급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취업했는데 계속 받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취업했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 ⚠️ 지급 중단
• ⚠️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 추가 징수 또는 제재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4️⃣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이 멈춥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이라도 기록이 남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5️⃣ 해외 체류·장기 여행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 체류나 여행은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가장 큰 문제는 행동 자체보다 ‘미신고’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먼저 알리고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센터는 처벌보다 제도 안내와 조정을 우선합니다.

 

7️⃣ 정리해보면

 

실업급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라, 투명하게 구직 활동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변동 사항은 숨기지 말고 신고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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